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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사업자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주)랭크업

조회: 0 등록일: 2024-01-09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관할세무소) 통신판매업신고(관할시청,도청 경제과) 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실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내시고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온라인정보제공으로 하시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는 업종만 추가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그외 문제가 되는것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신고입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준비서류

*신규신고시(즉시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A href="http://egov.go.kr/" target=_blank>http://egov.go.kr/</A>)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변경신고시(20일)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A href="http://egov.go.kr/" target=_blank>http://egov.go.kr/</A>)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신고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고용지원센터)

3. 비용 : 없음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 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면제 ▷개정령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 면제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필 (단 , 음성제보제공(060 , ARS)사업자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기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안내(2008.2.28까지 신고된 사업자) -구 법령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유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신고 선택 ▷시행일자:2008.2.29~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사업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가통신사업 신고 전자민원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A href="http://www.ebcc.go.kr/">http://www.ebcc.go.kr</A>) ▷각 지역 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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